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명부의 등재 신청자가 관리점검기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점검기관 등재(변경등재를 포함한다)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명부에 등재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재를 취소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등재를 신청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해당 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리점검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은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재를 위한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자 중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를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자에게 등재 및 미등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울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ㆍ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에게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와 감리자 지정 및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리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울산광역시건축사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감리자 선정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