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디자인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가 차별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2020.10.8.>

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관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경관디자인계획(이하 "경관디자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10.8.>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5.20., 2020.10.8.>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야간경관계획(이하 "야간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계획은 제5조에 따른 경관디자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5.20.>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관디자인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디자인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5.20.>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5.20.>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은「행정절차법」 제38조의4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5.20.>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0., 2020.10.8.>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20.>

위원의 임기는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6.5.20.>

삭제<2016.5.2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관디자인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5.20.>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2016.5.20., 2020.10.8.>

위원회는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5.20.>

삭제<2016.5.2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0., 2020.10.8.>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6.5.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5.20., 2020.10.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5.20.>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2016.5.20.>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0.8.>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