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21.>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구멍 뚫기)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27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정구역, 특별히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 <2024.11.21.>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2021.12.16.>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4.11.21.>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16.>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6.>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안전점검 업무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안점점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그 점검일의 다음 날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근무일에 제출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실효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0조에 따라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4일 이내 한 차례에 한정한다. 다만, 게시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게시할 수 있다.

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가능하며, 최대 30일까지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

구청장 또는 지정관리 수탁자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다만,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하여 즉시 폐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1.21.>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거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의 개별통지가 없어도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설기준,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 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13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수료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11.21.>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니용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