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개정 23.3.16.>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3.3.16.>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종결되거나 보류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종결·보류) 통지서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을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