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감사관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19세 이상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반원은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구청장은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위해 위촉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이 전문가를 반원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