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6.>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6.>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삭제 < 2020. 8.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8.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57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면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본다. <신설 2022. 1 2. 29.> <개정 2024. 7.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 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8. 6.>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20. 8. 6.> 1. 맹지, 협소부지 등 부지여건상 단독 개발이 어려운 연접한 나대지 2.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 기반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6. 2. 19.>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0. 8. 6., 종전의 제4조5항에서 제4조6항으로 이동 2026. 2. 19.>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건축법」제정(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이하 "정관등" 이라 한다)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7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 공급순위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6.>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삭제 < 2020. 8. 6.>삭제 < 2020. 8. 6.>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및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말한다)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1 2. 29.][제목개정 2024. 7.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8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용적률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를 합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8. 6.>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8. 6.>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 1. 구청장등은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4. 7. 1.>[본조신설 2022. 1 2. 29.][제목개정 2024. 7. 1.]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 8. 6., 2022. 1 2. 29.>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9.>

법 제49조의2제3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2. 1 2. 29.> <개정 2024. 7. 1.>

법 제49조의2제5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2. 1 2. 29.> <개정 2024. 7.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1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