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사업대상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및 읍장ㆍ면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팀장이 된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군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로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계획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관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