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표의 신청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조정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에 관한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양쪽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결과로 조정안이 작성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 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ㆍ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