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7., 2026. 4. 9.> 1. 국고보조금 2. 울산광역시의 출연금 3. 울주군 부담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본조신설 2015.12.31.]

(관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9조에서 이동 < 2024. 1 2. 19.>]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