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 중개업무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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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5.28., 2022. 1 2. 1., 2025. 7. 3.> [제목개정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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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실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2. 1 2. 1.>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 수수료: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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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2. 1 2. 1.>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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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5.28., 202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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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1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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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본조신설 2020. 1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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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사업
1
시장은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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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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