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시공 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역에서 건축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협의체의 제3조에 따른 기능수행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가 교체되어 구청장이 협의체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목변경 2017.7.3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