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4.29.><개정 2024.4.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4.29.><개정 2024.4.1.>

삭제 <2024.4.1.>

삭제 <2024.4.1.>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4.4.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29.>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및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7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8.3.>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법 제32조제1항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1.>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4.4.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29.][종전의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4.29.>]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