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유형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 및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공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 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