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간 전용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 20. 2020.9.28.>

제000500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계장을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16.4.20.>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에금고를 설치한다.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1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6.4.20.>

2

군수는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6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0011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후단삭제 2021.12.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