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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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울진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울진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울진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방예산과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