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4. 20. 2016.1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11.13, 2016.4.20.>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8.>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2017.12.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태양광, 연료전지, 클린디젤)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7.11.13><개정 2012.05.09., 2017.12.15.>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개정 2007.11.13>

삭제 <2000.12.29>

삭제 <2000.12.29>

삭제 <2000.12.29>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울진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 ┃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 ┃

┃ │ 법 │ │ 법 ┃ ┃ │ 법 │ │ 법 ┃┠──────────┼─────────┼───────────┼─────────┨

┃ 제1항 제1호이외의 │ 수의계약 │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 │ 3개월 단위로 선 ┃ ┃ 제1항 제1호이외의 │ 수의계약 │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 │ 3개월 단위로 선 ┃

┃ 비영리공익법인 │ │ 로 점용료 또는 사유 │ 납 ┃ ┃ 비영리공익법인 │ │ 로 점용료 또는 사유 │ 납 ┃

┃ │ │ 재산 대부료 상당액 │ ┃ ┃ │ │ 재산 대부료 상당액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가 격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 찰 가 격 │〃 ┃

┃ │ │ │ ┃ ┃ │ │ │ ┃┗━━━━━━━━━━┷━━━━━━━━━┷━━━━━━━━━━━┷━━━━━━━━━┛

삭제 <2000.12.29>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의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13>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9. 1 1. 29> 1. 관리 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 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법 제19조의 3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 1 1. 29>

법 제9조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수 없을 경우와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개정 2000.12.29>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같은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 단일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조신설 2012.05.09><단서신설 2014.12.3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신설 2007.11.13>

삭제 <2015.12.18>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1.13., 2017.7.18.>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 한다.<신설 2007.11.13., 2017.7.18.>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고시한다.<전조신설 2012.08.1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3, 2016.11.8.>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