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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4. 15.]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원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10. 4. 15., 2021. 1 2. 31.>

2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0003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400조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500조 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0. 4. 15., 2020. 5.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600조 대지보상금 보상원칙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0700조 관리자의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담당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0. 5. 29.>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6.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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