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 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 1. 2.] [개정 2026. 2. 13.]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1 1. 2.]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다. <개정 1999. 1 2. 3., 2006. 9. 22., 2012. 1 0. 12.>

삭제 < 2012. 1 0. 12.>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1999. 1 2. 3., 2010. 4. 15., 2018. 1 1. 9.>

삭제 < 2012. 1 0. 12.>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1 2. 3., 2006. 6. 22., 2010. 6. 2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 2. 3.>

삭 제 < 2025. 7. 11.>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10., 2009. 1 0. 1., 2012. 1 0. 1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0. 3. 10., 2009. 1 0. 1., 2012. 1 0. 12., 2016. 4. 15.>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3. 6. 5.>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요금 할인 미적용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년도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16. 4. 15.>[제목개정 2012. 1 0. 12.]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이용 간, 주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3. 6. 5.]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삭제 < 2000. 3. 10.>

삭제< 2000. 3. 10.>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13.>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3. 6. 5., 2006. 9. 22., 2010. 4. 15., 2013. 1 2. 13.>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개정 2000. 3. 10., 2003. 6. 5.]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6. 29.]

법 제19조제3항 및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 7. 10., 2010. 6. 29., 2013. 1 2. 13.>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법 제19조의6제1항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 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3. 1 2. 13.>

주차대수 산정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8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8. 1 1. 9.>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를 따른다. <신설 2020. 1 1. 6.>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르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신설 2020. 1 1. 6.>[본조신설 2003. 6. 5.]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0.5대는 1대로 본다. <개정 2021. 4. 9.>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4. 9>[본조신설 2018. 1 1. 9.]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 2. 13.>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 6. 29.>[전문개정 2003. 6. 5.]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시행규칙으로 정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 13.>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삭제 < 2001. 5. 18.>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 5. 13., 2006. 9. 22., 2013. 1 2. 13., 2025. 7. 11.>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의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5. 5. 13., 2006. 9. 22., 2013. 1 2. 13.>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의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01. 5. 18.]

시장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개방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장은 개방공유주차장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방공유주차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한 주차장의 현장을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별표 9 기준에 따라 제3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 개선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주차장 관리 주체는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제10호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대로 하며, 그 비율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7. 16., 2006. 9. 22., 2008. 7. 10., 2013. 1 2. 1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전문개정 2000. 3. 10.]

삭제 < 1999. 1 2. 3.>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 3., 2006. 9. 22., 2013. 1 2. 13.>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9. 1 2. 3.>

법 제21조의2제6항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9. 22., 2013. 1 2. 13.>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2.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면수 1면의 추가시마다 50만원을 추가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7. 1 2. 14.>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9. 22., 2015. 1. 2., 2022. 4. 8.>[본조신설 2001. 1. 5.]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