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95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음성군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행정사 운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음성군과 음성군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000400조 위촉 등

1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충청북도지방행정사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1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3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결과 처리

1

군수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군수는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해충돌 방지 등

1

마을행정사는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유료 수임을 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마을행정사는 상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포상

군수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