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7.9,2008.10.27, 2011.12.23, 2015.6.25, 2019.3.5.>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5.>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3. 1 2.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 1 2. 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5.>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5.>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5.> [제목개정 2023. 1 2. 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음성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5.>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23. 1 2. 5.> 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 2. 5.> [제목개정 2023. 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