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수급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公簿) 등에 기초하거나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조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2. 30.]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수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말한다.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질서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8.12.5., 2022. 1 2. 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수 있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가산금을 부과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10. 26. 2016.7.5.> 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30퍼센트 3.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서 정하는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18.12.5.>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군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신설 2018.12.5., 개정 2022. 1 2. 30.>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이하 "노상주차장표지"라 한다)를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6., 2022. 1 2. 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노상주차장 운영 시간 4. 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 5. 그 밖에 노상주차장 이용 시 주의할 사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는 제1항의 노상주차장 표지에 따르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 2. 30.>

제2항의 노외주차장표지 윗부분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를 표시해야 하며, 설치 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 2. 30.>

삭제 < 2022. 1 2. 30.>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30.>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전문개정 2021.6.7.]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경우 운전자가 하역주차구획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 구역, 제한 차종, 제한 사유 및 위반시 조치 등을 적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된다.[전문개정 2022. 1 2. 30.]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5.]

법 제1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8.12.5.) 1. 삭제 < 2022. 1 2. 30.> 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3. 농어업용시설 중 축사, 창고, 식물관련시설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0.26.)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른다.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이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2. 1 2. 30.]

삭제 <2015.10.26.>

군수는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군수는 도시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따른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5.]

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20일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