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농업경영체의 소득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 치ㆍ운영한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장을 자금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농정기획팀장을 자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3., 2023.12.20.>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ㆍ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세부사항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3.12.20.>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필요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0.6.3.>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5조의 재원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따른 용도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20.>, <단서삭제 2023.12.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삭제 <2023.12.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군수는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령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매년 자금의 융자ㆍ보조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20.]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유통회사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농업경영체의 보조사업 신청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및 보조사업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2.20.]

제16조의2에 따라 선정된 융자 대상자는 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용보증을 위하여 물적 담보 제공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에서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5.12.17.> [본조개정 2023.12.20.]

제15조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15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의 수매자금 및 매입자금의 경우 1년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12.20.]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농업경영체와 위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ㆍ보증인과 위탁금융기관은 제1항의 자료제출 등 실태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ㆍ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환통지를 받고 채권보전을 위한 추가 담보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 원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원리금을 체납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사항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