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입주자격 외에 구체적인 입주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에는 입주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제2항의 종합점수순으로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대상자의 지위는 선정일부터 60일간 유지된다.

군수는 입주자의 퇴거, 사망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의 예비입주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호실은 공개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은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청년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임대 시세는 2군데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임대료 등은 임대 시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05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청년임대주택의 공용부분은 군수가,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 1회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