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204.1.31.>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경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3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2024.1.31.>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8.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3.>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8.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3, 2024.1.31.>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31.>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신설 2024.1.31.>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1.31.>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31.>[제목개정 2016.8.3.]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3.>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3.>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1.31.>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8.3.>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1.>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 2024.1.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31.][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31.>]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또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1.31.]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 2024.1.31.>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4.1.31.>][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