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30.>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08.01>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7.08.01., 2020.9.29.> 1.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4. 그 밖의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8.01, 2016.11.14.>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0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