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및 개발행위허가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6.11.> <개정 2018.9.20.>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9.>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4. 1 2. 9.>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문서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2. 9.>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시장의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입안전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7조에 따라 회의개최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용역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위원은 회의중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

위원은 회의장 이탈 또는 퇴장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