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8.1.5.>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20024. 2. 23.>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6.9.25>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2. 2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 2. 30.>

도시공원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공성 우선과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5., 개정 2022. 2. 9.>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2024. 1 2. 30.>

삭제 <2019.9.25.>

점용료 및 사용료의 요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법령에 따라 요금이 규정된 때에는 그 요금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광장 중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의 광장 사용에 관하여도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 2. 30.>

당연직 위원은 환경·도시관리·건설교통 관련 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9.9.25., 2024. 5. 14.>

삭제 <2020.5.15.>[본조신설 2006.9.2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9.2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2. 30.>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1.5.>[본조신설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