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455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7.11.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 23., 2017.11.15., 2023. 7. 7.>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4.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정부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란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 횡단도로"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라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0.12>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개정 2015.10.12>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개정 2015.10.12> 3.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개정 2011.5.23, 2015.10.12> 4. 자전거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신설 2015.10.12>

제000400조 시장의 기본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3. 7. 7.>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000402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 7. 7.> 1.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5.23]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하고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6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1.5.23>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1.23>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1.23>

1

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4조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3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4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시민자전거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3>

4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1.23>

5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와 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그 밖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개정 2012.11.23>

제000800조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1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민자전거와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23>

제000900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0012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1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이 한다. <개정 2011.5.23>

2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제001300조 자전거주차요금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3. 7. 7.>

제0014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 지역 내 시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3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과 관리함에 있어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 및 관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정지원

1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1.23., 2018.9.20.>

3

시장은 제14조에 의해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삭제 2015.10.12>

제001800조

<삭제 2015.10.12>

제001900조 자전거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경계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 철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제002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0.>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체육과장, 도로조성과장, 시민안전과장, 철도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0.1, 2011.5.23, 2013.12.13, 2015.10.12, 2016.9.28., 2022. 9. 14., 2022. 9. 20., 2024. 5. 14.> 1. 시의원 2. 관계 기관 공무원(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청) <개정 2012.11.23>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5.2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5.23>

제002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1.5.23>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23> 2.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도로별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위원장의 직무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28>

제002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한다.[전문개정 2012.11.23]

제002500조

<삭제 2012.11.23>

제002600조 회의

1

회의는 제22조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700조 수당과 여비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2.11.23>

제002800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리

1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이동 보관하여야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시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23. 7. 7.>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량 및 제조회사 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시 금고에 귀속나.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 폐기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2

기증

3

공공자전거로 활용

4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3.

5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신설 2023.

7

7.>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중인 자전거를 시민에게 기증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자전거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1.23]

제002802조 자전거의 등록 등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전거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 7. 7.]

제002803조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제28조의2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 등록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달리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실 2023. 7. 7.]

제002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제28조에서 이동,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