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08.12.31, 2012.5.15, 2015.6.17.>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시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공공행사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공공행사 참여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5.8., 2021. 1 1. 24.>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주차요금과 같이 부과한다. 다만,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무단 주차로 보고, 해당 노상주차장 급지의 1일 주차 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 5. 15., 2024. 9. 23.> 1.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2.5.1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대한 부과대상은 주차요금 부과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해당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소유자로 한다. 다만, 차량을 도난당하였거나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써 임대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사용자로 한다. <신설 2020.7.15.>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7.15.>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7.5.8.>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8.>

시장은 관리ㆍ감독상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주차장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문서일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5]

법 제10조의2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5>

제1항의 주의의무 사항으로 관리자는 임치인의 자동차가 임치시 차량의 주차안내는 물론 차량의 외형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1. 9.]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근주택의 주차공간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정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차량 지정,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차량으로 지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주차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임무를 가진다.[본조신설 2015.6.17.]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주차단위구획을 여러 사람과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2. 23.]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개정 2012.5.15>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7.>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 1. 9.>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9.>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사업 중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5.8.]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로 완화할 수 있다.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초과 시에는 1로 본다. <개정 2020.7.15.>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부지협소 등으로 자주식주차장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재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7.15.>[본조신설 2017.5.8.][전문개정 2018.1.5.]

"탄력주차"란 각 지역 특성 및 시간대별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탄력주차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 1. 9.> 1.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탄력주차 전용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2. 탄력주차 전용구획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여건을 고려해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탄력주차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4.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에 따라 각 도로와 유휴지 등의 시간대별 주차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1. 지역 상권을 감안한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 수요 조사 2. 통행 방해 등 교통량 분석을 통한 적정 주차면수 산출

탄력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제3조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3.]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5.15>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영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5>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 2. 31., 2012. 5. 15. 2 024. 2. 23.>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서 공영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2026. 1. 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 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08.12.31, 2012.5.1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3.>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3.>

별표 3의 비고 제2호에 따라서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 2015. 6. 17., 2024. 2. 23.>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 중앙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