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 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7.28>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법 제3조에 규정된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 및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을 위한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하천등 수변공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17.07.28> 6.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관리 및 개선사업 <개정 2017.07.28>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사항 5.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07.28., 2019.9.20., 2021.6.30.>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원조성사업 2.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3.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4.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2.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본조신설 2019.9.20.]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8.>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이나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 전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1. 제25조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발주처에서 사업 변경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또는 형태가 3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색채(주조색, 지붕색 등)·외부 마감재 등 경관상 주요한 부분의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 변경내용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문신설 2017.07.28]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위원이 질병 및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