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체육공원

야유회, 옥외집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밖에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공원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창고시설나. 삭제 <2021.06.30.>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보아야 한다.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2인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 별로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 검사확인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로 한다.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마. 건축물 증축 후에 층수가 3층 이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층 이내)로 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9.06.28>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개정 2019.06.28>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된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애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에서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1.06.30.>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나.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야 한다.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아. 산업단지주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 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미 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21.06.30.]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