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1.04.20, 2015.05.0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04.24, 2015.05.07>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 2015.05.07, 2018.11.05>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2018.11.23, 2022.10.14>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05>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8.11.0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4.24, 2018.11.05., 2020.1.8.>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투자사업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6.04.24, 2010.08.16, 2018.11.05>

투자사업 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04.24, 2010.08.16, 2011.04.20, 2015.05.07, 2018.11.05>

삭제 <2024.09.25.>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8.16>, <개정 2011.04.20, 2015.05.07, 2018.11.05, 2024.09.25.>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2007.5.17, 2008.7.15, 2010.08.16, 2024.09.2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4.24, 2018.11.05>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획예산과장은 사후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5.17, 20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