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5조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 개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 밖에 경관협정의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따른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8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8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인제군이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인 사업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군수는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한다.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사업계획서는 기본계획 내용, 시설물의 규모·형태·재료·색채·야간경관계획 및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