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제군계획위원회에서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의 위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이 협의회 구성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