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신・증축]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0.>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장 및 법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시장은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항의 결과에 대해 당해 건축주는 시장에게 구체적인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공모 제도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대행 요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28.>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정기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의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0.>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28., 2024.6.10.>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8.>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2.7.28.>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2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7.28.>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간 중에 심의위원회에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 <신설 2025.9.29.>[제목개정 2022.7.28.]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대상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이 된 위원의 참여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➂ 심의위원이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8.>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로 실명으로 채점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7.28.>]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검수단원으로 구성한다.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검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