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경우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공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때에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미술 분야,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2개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9.26.>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등 관련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6.>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를 의뢰할 경우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미술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술작품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와 같다.<신설 2022.9.26.>, <개정 2025.8.18.>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 공모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미술작품 감정·평가 또는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미술작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별 감정·평가 점수 소계가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한 미술작품으로 가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모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점수 소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점수 소계가 같은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5항에 따른 선정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9.26.>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