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7292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제000400조 대외협력의 증진

시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19>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경관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4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8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구청장이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2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3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1

시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계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관사업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작성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협정체결자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2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자료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제1항에 대한 경관심의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건축물 허가권자 소속의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2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시장이 군·구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4.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도시경관 소위원회: 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

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3100조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 2. 국가와 시가 지정한 국가유산 3. 항만시설과 교량 4.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003200조 도시경관의 기록

1

시장은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 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경관기록화 사업은 매 5년마다 시행하며, 인천의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1

「항만법」 등에 따른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2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33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