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272호)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2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경관형성사업 선정 매뉴얼을 우선 적용하여 지원한다.

1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2

디자인의 독창성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주변 경관에의 파급효과

5

사업예산 확보 비율

「경관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경관 협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심의 대상의 심의 시기와 자문대상의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0.24.> 1. 경관계획은 계획 확정 이전 2. 경관사업은 디자인 확정 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