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2.31.>

위원장은 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1., 2019.9.2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 12.3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5.12.3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주무관,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12.31.>

주택법 제77조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2.31.> <개정 2015.12.31., 2016.12.30.>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간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로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그 밖의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1.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 필요한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