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 및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의 소속 직원 또한 구청에 파견하여 상호간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및 활동가 등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 계층,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10명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구역 내 주민들이 주거지 재생,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기획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원활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