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시장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7.14.]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시장은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4.>

모범관리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4.>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2-26> <개정 2021.6.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02-26> <개정 2019-01-07> <개정 2021.6.4.>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설 2021.6.4.>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09-25]

시장은 법 제9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감사개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15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시장은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관계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09-25]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센터장 산하에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시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