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점검 시기별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40∼50퍼센트 내외) 시기 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퍼센트 내외) 시기[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