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교육·생태관찰·문화체험·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프로그램

공원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의 사용

운동회, 집회 등을 위한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의 일시 사용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15-01-1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5-01-12>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관련시설"은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목적일 것 <개정 2015-01-12>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15-01-12>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5-01-12>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개정 2015-01-12>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이어야 하며, 증축기준은 가목의 건축물대장 등재 당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01-12>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5-01-12>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콘크리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할 것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며,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개정 2015-01-12>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개정 2015-01-12>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임시건축물로 처리할 것 <개정 2015-01-12>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환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12-11-19>

제17조제6호 및 제8호부터 제21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19세 미만의 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6호 및 19세 미만인 자는 운동시설(운동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에 한정한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그 밖에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