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나.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군·구 의회 의견청취 결과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제목개정 2025.11.24.]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다만,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결서 사본을 첨부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다만, 제4호에 따라 총회의결서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청장등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3.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 4.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8.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명부[본조신설 2025.11.2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4.>

구청장등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 보조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비용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조례 제59조제3항제4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구청장 등이 직접 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25조에 의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 3. 법 제28조에 의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 4. 법 제50조에 의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정비사업조합

융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비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3. 정관 또는 규약 4. 융자금 사용내역 별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