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신설 2025.9.29.>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4호에서 이동 2025.9.29.>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 관련 경관계획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2.「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단,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4.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