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8.8.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비용 산출근거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 현장조사 및 별표 2에 따른 서면심사 후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9.11.22, 2021.7.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구청장은 보조금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및 사업완료시 각 2분의 1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및 지원 사업결과(정산 포함) 등을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8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의 준공검사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제3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점검한 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에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게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8.8.8.>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입금증, 세금계산서로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의 서식을 받은 소속공무원은 현장 확인 및 계약ㆍ정산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위원회는 제13조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분쟁조정 의결통보서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관계전문가·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위원회가 제2항의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및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심의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지원사업 심의 분야에 9명 이내의 위원을 분쟁조정 분야에 10명 이내의 위원을 통합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분야별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1.>

구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9.2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지원사업 심의와 분쟁조정 분야별로 운영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에 현장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위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1.22.>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하거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