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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석면의 비산"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3. "석면 비산방지"란 제2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전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제·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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