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27, 2018.12.26.)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7.27)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2.5.20, 95.5.29, 96.6.20, 98.10.10, 2002. 7.27, 2006. 6.30)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5.29, 2002. 7.27, 2015.4.8)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 징수대장에 각각 지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 2015.4.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02. 7.27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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