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18.5.21, 2022.1.10.>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1.10.>

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부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8>

구청장은 법 제34조, 법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17.5.8>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탁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5.8>

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10.>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검토 후 별표에 따라 서면심사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0.>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및 사업결과(정산포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 순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제5조의2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