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한 지원금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3.11] <개정 2013.4.1, 2014.3.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0만원 이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11.3, 2017.1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1.3>

각 공동주택 단지별 연간 보조금 총액은 별표 1의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지원금 신청총액이 해당년도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3.3>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하며, 별표 1의 지원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1> , <개정 2017.11.20>

관리주체는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3>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신고 한 후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조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 , <개정 2017.11.20>

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11.20>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개정 2013.4.1, 2014.3.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3, 2017.11.20>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3.3>

구청장은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의 위탁을 신청한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7.11.20, 2023.11.27.>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추천한 위탁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위탁하였으나 위탁을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다른 위탁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자는 6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3]

지원된 보조금은 신청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아 지급한다. <개정 2017.11.20>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